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0년9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제2019-303, 2019.10.7.)로 인천도호부청사 문화재의 명칭이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를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별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고시(제2019-303, 2019.10.7.)에 따라 인천도호부청사의 명칭이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인천도호부관아”의 명칭이 개정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문화재를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무료관람으로 변경하고, 인천도호부관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민속문화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 : 인천도호부청사 → 인천도호부관아

-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별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고시(제2019-303호)

가. 고시내용

○ 지정내용 변경사항

연번	문화재의 명칭	수량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소유자 (관리주체)
1	인천도호부관아 (仁川都護府官衙)	2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문학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2	부평도호부관아 (富平都護府官衙)	1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부평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지정내용 변경사유

○ ‘청사’ 라는 명칭은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음

○ ‘관아’ 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

-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고시의 변경사유에 따르면, “청사”라는 명칭은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어 “관아”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 고시하였고 이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1조(목적) : 복원한 → 재현한

- “복원(復元)”은 문화재를 원래의 위치나 상태 또는 모습대로 복구하는 것이며, “재현(再現)”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다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인천도호부관아는 본래의 관아와 향교 앞에 그 당시의 건물과 배치를 추정하여 재현시켜 놓은 건물이며, 문화재인 인천도호부관아 원형은 현재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객사의 일부와 19세기 초 건물인 동헌 그리고 연대 미상의 창고만 남아있는 상태임.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2008)

- 예전 관아는 현재의 문학초등학교를 세우면서 남아있던 건물을 이전, 개축하여 당초 건물들의 배치 형태를 알 수 없고, 원래 상태가 존재하여 그대로 다시 복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임.

	인천도호부관아 시설현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문학동) ❍ 규 모 : 연면적 481.8㎡, 대지 9,103.3㎡ ❍ 개관일자 : 2001. 10. 14. (준공 2001. 7. 13.) ❍ 주요시설 : 객사(105.06㎡), 동헌(78.21㎡), 공수(35.42㎡), 중문(58.43㎡), 아문(117.94㎡), 삼문(22.95㎡), 사주문(5.81㎡), 협문(4.52㎡), 관리실(53.46㎡) ❍ 부대시설 : 종합 안내판, 기념탑, 각 청사 안내판, 화장실(100.98㎡), 주차장(1,268㎡) 등 ❍ 주요전시물 : 공간별 밀납 인형 및 고가구 등 ❍ 외부시설 : 야외무대

○ 안 제4조(관람 및 사용료)

- 안 제4조 제1항은 조례에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인천도호부관아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음.

-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 중이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도 변해가는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에 관람료 무료화를 규정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음.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인천도호부관아도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 보급을 통하여 민속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런데, 무료개방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람료 징수를 규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책의 변화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은 제1항의 관람료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1항의 관람료 징수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제4항의 내용 중, 제1항의 징수시기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도호부관아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7월말)
관람인원	90,300	101,980	124,204	15,031

※ 코로나19 관련 재 휴관 : 2020. 8.24. ~ 별도 해제 시 까지(상황 안정 시)

- 코로나 19 사태 추이 및 정부방침에 따라 휴관 및 개관 반복 운영 중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도호부청사의 명칭 변경에 따라「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 중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감면 규정은 유료관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천도호부관아를 무료관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인천도호부청사 등의 문화·유적시설

- 또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박물관의 자체기획전이나 대관전시 등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로 문구를 수정하여 관람료 감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며 관람료 부분도 같이 개정하는       것인가?

- 현재 무료관람에 맞춰 관람료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무료관람 규정에 따라 제4조제4항의 징수시기를 명확히 함.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새로 재현한”을 “재현한”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안 제8조 중 “손해보존”을 “손해보전”으로 한다.

부칙 제5조제2항제1호 중 “, 인천도호부관아”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새로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4. (생 략)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청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휴관) 도호부청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청사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청사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청사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호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2. 도호부청사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 5. (생 략)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도호부청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신 설) (신 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② (생 략)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인천도호부청사 등의 문화·유적시설 2·3·4 (생 략)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새로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 ----------------- ----------------- ----------.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 ----------------------------------. 1.∼ 4. (현행과 같음)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 ---------------- ---------------- ----------------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사용료)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 -----------. 1.·2. (현행과 같음)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관아---- ---------------- ------ 도호부관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 ---------------- -- 도호부관아 ---- ---------------- ---------.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 ------------------------- 도호부관아 -------------- ---------------- ---------------- ---------------- ----------------. ----------------- ----------------- ----------------- ----------------- ----------------- ----------------- ------------.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 ---------------- ---------------- ---------------- -----------. 1. 도호부관아 ------ ---------------- ---------------- --------- 2. 도호부관아 ------ ---------------- --------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 도호부관아------------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1. --------------- ------------------- 인천도호부관아 ---- --------- 2·3·4 (생 략)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 <삭제>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 ----------------- ----------------- ----------. 제2조 (시설의 사용) (개정안과 같음) 1.∼ 4. (개정안과 같음) 제3조 (관람시간) (개정안과 같음) 제4조(관람 및 사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휴관) (개정안과 같음) 제6조 (관리 및 운영) (개정안과 같음)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개정안과 같음)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 ------------------------- 도호부관아 -------------- ---------------- ---------------- ---------------- ----------------. ----------------- ----------------- ------------ 손해 보전------------- ----------------- ----------------- ------------.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안과 같음)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② (개정안과 같음) 1. --------------- ---------------- <삭 제> ---- --------- 2·3·4 (생 략)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새로 복원한”을 “재현한”으로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를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도호부청사”을 “도호부관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7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8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하며, “손해보존”을 “손해보전”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도호부청사”를 각각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10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 인천도호부청사”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새로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4. (생 략)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청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휴관) 도호부청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청사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청사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청사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호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2. 도호부청사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 5. (생 략)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도호부청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신 설) (신 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② (생 략)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인천도호부청사 등의 문화·유적시설 2·3·4 (생 략)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 -------------------------- ----------------- <삭제>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 -------------------------- ----------------.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 ------------------------- --. 1.∼ 4. (현행과 같음)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 ---------------------. --- -------------------------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사용료)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 -----------------------.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 -----------. 1.·2. (현행과 같음)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관아----------------.------ ----도호부관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도호부관아 ------------------ --------------------.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 ---------- 도호부관아 ---- ------------------------- ------------------------- ------------------------- ------------------------- --------손해보전---------- ------------------------- ----------------.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 ------------------------- ------------------------- -------------. 1. 도호부관아----------------- ------------------------------- 2. 도호부관아---------------- ------------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 ---- 도호부관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1. ------------------------- --------<삭 제> ------- --------- 2·3·4 (생 략)